올해 쌀 40만t 사들여 공공비축미로 저장한다

쌀의 날인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들녘에서 관계자가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수확기 쌀 40만t을 사들여 공공비축미(米)로 저장한다. 비상식량을 확보하고 쌀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비축한 물량을 방출해 시장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공공비축미는 지난해 43만t 대비해선 3만t 가량 줄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25일 농식품부는 올해 정부양곡 수급 전망과 공공비축 매입 물량과 매입 가격 등을 포함한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해 쌀, 콩, 밀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한다.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쌀 비축 물량은 40만t이다. 이중 가공전용 품종인 가루쌀은 3만5000t이다.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건식분쇄가 가능해 공정이 간단하다.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2024년 45만t △2025년 43만t이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35만t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전년 대비 비축물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한다. 흉작 등 비상시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수급조절용 벼)을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해 제품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매입하고 매입 직후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 40㎏ 조곡당 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정액제 3만원으로 운영했던 중간정산금을 2024년 4만원, 올해 6만원으로 올렸다. 최근 산지쌀값 동향, 현장 의견을 고려한 결과다.

올해는 친환경 벼에 대해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벼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단백질 함량 수치가 낮은 상위 30% 농가에 등급별 가산금을 매입가의 5%p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고품질 쌀 생산을 확산하고 적정 시비를 통한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취지이다. 화학비료를 많이 주면 벼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진다.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양곡연도 말일인 10월 말 예상되는 정부관리양곡 중 쌀 재고는 71만3000t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및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고려해 2027년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해 농가 수확기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쌀 20㎏ 소매가격은 8월 기준 6만1427원이다. 올해 1월(6만3034원) 비해선 2.5% 감소했다. 지난해 8월 5만9090원이다. 최근 5년간 평년은 5만4827원이다. 각각 4.0%, 12.0% 증가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비 올해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확기인 지난해 10월은 6만6127원으로 전년동월(5만2889원) 대비 25.0% 증가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