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사주 호화주택…법인 50개 세무조사”

이승훈 2026. 8.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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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쓰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동원한 사주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삿돈으로 고가 주택을 사 사주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사주의 부동산 투기에 동원된 50개 업체를 선별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법인 주택 2천6백여 채를 전수 조사했더니, 열 채 가운데 4채는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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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쓰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동원한 사주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50개 법인이 세무 조사 대상인데, 탈루 추정 금액이 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에 있는 A업체는 사업과는 무관한 서울 서초구에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제공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와 종부세, 관리비까지 들어가는 돈은 모두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200억 원대 초고가 주택을 취득한 B업체.

회삿돈 100억 원을 더 들여 증축과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이 집의 거주자 역시 사주 일가였습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가 살 초호화 주택을 법인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한 업체의 사주는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여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살던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기 법인에 판 뒤 무상으로 거주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삿돈으로 고가 주택을 사 사주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사주의 부동산 투기에 동원된 50개 업체를 선별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이 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동산 사적 사용뿐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법인 주택 2천6백여 채를 전수 조사했더니, 열 채 가운데 4채는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도 탈루 혐의에 대한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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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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