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적극 재정으로 3대 메가·AI 등 집중투자”

미래성장·청년·양극화 대응 등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로 지원
지방주도성장 위해 특별보조금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0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8.2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2027년도 예산안에 지방 성장을 위한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K-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반도체 특별 회계를 만들고, 청년 성장을 위한 대학생 인턴 학기제도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협의를 마친 뒤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2027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안전 지원 등 5가지가 중점 분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제조 암묵지(제조 노하우)를 활용한 AI 설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방안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이 담겼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 등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양육의 경우 지금은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는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