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최대 권력 갖지만 기강 해이…개혁기구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을 개혁) 해 나갈지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