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로"

政, '27년 예산안 당정협의'서 黨에 보고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부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대전환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27년도 예산안은 크게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 지원 분야 △미래성장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청년들의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 안전에 관한 지원 등 크게 5개 중점분야로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K-반도체 강국을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며 "전력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선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및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과 관련해선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했을 때,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졸업 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아이양육 관련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지방주도성장과 관련해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서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내용,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만들어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방향도 (예산안에) 나와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기본 소득 기준 중위 소득 인상, 코로나 이후 회복 안 된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탕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자원 안보 기금 신설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주변에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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