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청년·지방 지원 강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반도체 중심의 산업 고도화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지역 균형성장 정책이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화성병)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 후 “2027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사업에 적용된 지방 우대 사업을 확대해 지방 성장에 재정이 더 기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예산안의 다섯 가지 중점 분야로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 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전(한국전력공사)과 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를 하는 내용, 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미래 성장 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넥스트(NEXT) 10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R&D(연구개발) 분야 전폭 지원, 모빌리티 분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및 지원 확대, 에너지 대전환 관련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로 확대, 벤처 기업 스케일업과 관련해 기업 융자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포함됐다. 정 의원은 “한 학기 인턴을 했을 때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졸업 전에 경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혼인·출산과 관련해 이를 보조금,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정책 내용이 있고,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K자형 양극화 대응과 관련해 지방주도 성장 부분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서 앵커 기업 지방으로 가면 설비 투자액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며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