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전문직 비자 1.4억 수수료"‥법원 제동에도 강행

[뉴스투데이]

이 시각 세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규 신청자에게 우리 돈 약 1억4천만 원의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규정 마련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미국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H-1B는 과학과 기술, 공학 등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1년짜리 포고령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정책을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 국토안보부가 신규 H-1B 비자 신청 때 10만 3천 달러, 우리 돈 1억 4천3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수수료가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었던 만큼, 수십 배로 뛰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하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이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안보부는 규정안을 공개하고 3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연말쯤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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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기자(saysai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7071_37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