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전문직 비자에 1.4억 원 수수료”…법원 제동에도 강행

[앵커]

미국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물리는 방안을 제도화합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인상한 지 1년 만에, 아예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법원이 이미 위법 판단을 내렸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H-1B 비자는 IT와 의학, 경영, 금융 등 전문 분야 외국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통상 천 달러 수준이던 이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해 9월 : "10만 달러를 (수수료로) 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인을 고용하세요."]

1년짜리 한시 조치였던 이 포고령이 다음 달 만료되면서 미국 국토안보부가 정식 규정으로 바꾸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수료는 10만 3천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한 달가량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연방법원이 앞서 의회 승인 없는 수수료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법정 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 수수료를 둘러싼 트럼프 진영 내부의 시각차도 여전합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은 찬성하지만, 빅테크 등 재계에서는 고숙련 인력이 미국 내부에 부족하다며 반대합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지난 5월 : "미국 기업들은 이곳(인도)의 고숙련 인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는 통상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해 왔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내 글로벌 기업이 주로 H-1B를 활용해 온 만큼, 이번 수수료 인상의 직접 타격도 이들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 승인자 출신국을 보면 1, 2위는 인도와 중국이고 한국은 1% 안팎으로 5위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 자체가 굳어지면 국내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자료조사:김대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