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 ‘비상사태’ 선포?

美, 가능성 시사 발언 논란 확산
“이 세상엔 더 이상한 일도 있어”
우익매체와 인터뷰서 부인 안해
‘2020년 부정선거’ 주장 되풀이도
배넌 “8월 마지막주 중대사 온다”
계엄령과 다른 대통령 특별권한
연방정부 선거개입 확대할 여지
민주당·투표권단체, 대응책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개입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인 웨인 앨런 루트로부터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1기 집권 초기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영상 팟캐스트 ‘워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안보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대사가 닥쳐오니 준비하라. 온다. 온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 둬라. 온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서와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매수 또는 해킹으로 확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토안보부(DHS) 등으로 이뤄진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가 전자투표기 취약점에 관한 문서, 투표 독려 단체의 부정 유권자 등록 의혹 조사 관련 연방수사국(FBI) 문서 등을 온라인에 연이어 게재했다.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국가안보 등의 위기를 이유로 선언하며, 법률에 규정된 특별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무제한 권한을 주는 ‘계엄령’과는 다르다. 비상사태 선포 자체만으로 대통령이 선거를 취소하거나 선거 관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다른 권한과 결합해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을 확대할 여지는 있다. 야당인 민주당과 투표권 단체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정보 확산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투표소 배치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아스 로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 아리아 브랜치는 “비상사태를 선언해 선거를 연방 차원에서 장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 공보 담당자 로런 비스는 관련한 가디언 문의에 가정적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극단적 진보성향 민주당원들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음으로써 미국인들이 선거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잃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이란전은 종전이 요원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디데이’를 예고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고 짧게 적었다.

그러나 이란은 이날 환율이 사상 최저치인 1달러당 202만리알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 제재에 협조하는 국가에 보복을 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에서는 통항 규정을 위반한 17개 기국에 등록된 선박 46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통제 강화에 나섰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