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재협상 앞두고…'재건축 권한 이양' 새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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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 주 다시 한번 부동산 면담에 나설 예정인데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 공급에 이어, 당정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기초단체장 이양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도 만날 예정인데, 용산공원에 이어 '인허가 권한 이양'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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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 주 다시 한번 부동산 면담에 나설 예정인데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 공급에 이어, 당정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기초단체장 이양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추진에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기초단체로 넘기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공급을 늘리거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동구/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서울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당정 안대로 추진되면, 서울 내 약 6천 세대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도 만날 예정인데, 용산공원에 이어 '인허가 권한 이양'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김 장관이 25일 만남을 제안했지만, 오 시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거절하는 등 면담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을 빚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수요일로 면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정부-서울시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에 시민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용산 어린이정원 방문 영상을 올리며,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화면출처 오세훈TV]
[영상취재 오은재]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이정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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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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