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 연간 7만 건'…사건 종결 시 관리자 확인 강화 추진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 신고가 매년 7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한 달 안에 종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 4936건, 2023년 7만 4847건, 2024년 7만 1854건, 지난해 7만 8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만 189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의 48.1%는 1시간 안에 종결됐다. 누적 종결 비율은 하루 이내 89.4%, 일주일 이내 97.1%, 30일 이내 99.0%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 사건 2건을 종결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실종자들은 장기간 행방이 확인되지 않다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이 종결되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장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경찰은 담당자의 종결 요청을 관리자가 확인·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성인 실종자의 위치·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실종성인법' 4건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수색 권한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제도 악용을 막을 장치 마련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