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지명

與추천한 檢특수부 출신
대통령 친인척·참모 비위감찰
인사 청문회 거친뒤 최종 임명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수리
李지지율 40.2%…6주째 하락
부동산·한미훈련 축소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59·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지명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된 특별감찰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통령 측근 인사에 대한 감찰 기능이 강화되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처신도 보다 조심스러워질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최 변호사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강지식 변호사(국민의힘 추천), 최용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을 가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여당 추천인 최 변호사를 이재명 정부 첫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게 된다.

최 후보자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감찰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점이 발탁 배경으로 풀이된다. 경기 파주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보수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직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특별감찰관법에 의거해 신설됐다. 청와대 소속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자로 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사퇴한 뒤 10여 년 동안 공석이었다. 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최 변호사의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가 이날 수리됐다. 지난 1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사직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곳이 공석이 됐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로 민심이 악화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움직임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40.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2.8%포인트 상승해 56.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한 41.9%를, 국민의힘이 4.5%포인트 상승한 37.6%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광주·전북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76.9%에서 55.7%로 21.2%포인트 급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