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日에 패트리엇 지원 요구…日정부 “고려 안해” 선그어

우크라이나군. 뉴시스

우크라이나 신임 총리가 일본에 패트리엇 등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를 제공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행 제도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전하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전날 키이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에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요구하고 싶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요청했다. 코레츠키 총리는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키고 난방 시즌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임한 코레츠키 총리가 해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날로 4년 6개월을 맞았다. 최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방공 미사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코레츠키 총리는 일본의 인프라·에너지 분야 경험도 전후 복구에 필요하다며 일본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리엇이 전개될 때의 모습이다. 뉴스1

다만 실제 일본산 요격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일본은 올 4월 방위 장비 이전 원칙과 운용지침 등을 개정해 기존 ‘구난·수송·경계·감시·기뢰제거’ 등 5개 유형에 한정됐던 수출 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무기 이전은 개별 사안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현재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이전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상·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법상 무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패트리엇을 제공하려면 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 체결 등 추가 절차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결단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