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달라"는 우크라…日 "지금은 안돼"

우크라 신임 총리, 일본에 탄도탄 요격미사일 공개 요청
일본, 패트리엇 생산능력 있지만 전쟁 당사국 직접 지원은 난색
방산 수출 확대하는 일본, 우크라 지원 놓고 정치적 결단 시험대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 연합뉴스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페트리엇 미사일 제공 요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중에는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여 일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 일간 교도통신은 24일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가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하나만 요구하고 싶다.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다"며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키고 난방 시즌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 경험은 우리의 전후 부흥과 재건에 필수적이다"라면서 일본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도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난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지만,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요격 미사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만약 수출을 하려면 방위 장비 이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살상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페트리엇을 비롯한 요격무기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로 수출한 뒤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우회해서 제공하는 등의 방법은 여전해 미국의 정치적 압력 또는 자원개발 협력 등을 앞세운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더 강해질 경우 일본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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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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