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법 따라 순진하게 판단…포고령은 ‘구색’으로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당시 판단이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구색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듣고 흘렸다”고 말했고,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자신과 김건희 여사,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한 소회를 묻자 “우리 정부 공직자들을 구치소 안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했다”며 “국가가 총과 대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 아니냐, 국가가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망국의 위기 상황”,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그야말로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시 포고령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 내용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계엄이라는 걸 통해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는데 계엄이라는 형식이니까 포고령도 구색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들었고, 듣고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져온 포고령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한 1항은 “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해당 조항의 의미를 물었고, 김 전 장관이 국회 등에서 정치활동을 빌미로 시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손보려다가 그냥 알았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헌법상 요건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등에게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은 적도 없다며 “저도 법을 오래 다룬 사람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누구와 상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당시 국무위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고, 박 전 장관이 계엄이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트라우마를 거론하며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에게 검사 파견이나 출국금지,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반대하면서 얼굴이 벌개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뭣하러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자신과 박 전 장관 모두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법률가 출신”이라며 출국금지나 구금 등을 논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코미디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투입된 병력 규모 등을 고려하면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인지, 소설도 그런 소설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관련 논의를 알았다면 “김용현을 해임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방첩사의 체포 활동 역시 계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고, 김 전 장관에게 확인하자 “동향 파악을 하라고 한 적은 있다”고 답해 “그런 쓸데없는 걸 왜 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직원도 조사해야 하는지 묻자 “이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 하루면 끝날 텐데 조사할 시간도 없다”며 직원 조사는 수사로 보일 수 있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 등의 수용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에도 “체포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국회와 인근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왔지만 한 사람도 체포하지 않았다”며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검토했다는 문건 역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인 12월 5~6일쯤 국민에게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당과 참모들이 만류했다며 “저 말고 누가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 누구한테 맡기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 측이 김건희 여사가 디올 가방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처음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는 법률 전문가니까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작성한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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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