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내란 세력, 다음 기회 있으면 내란 일으킬 수도... 상설특수본 설치해야”

종합특검, 180일간 尹 부부 등 58명 기소
결론 못 내린 46건은 경찰에 이첩
권창영 “내란 세력과의 전쟁 이제 두 번째 퍼즐 맞춰... 장기간 수사 필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사건 46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권 특검은 내란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24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요 사건 처분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종합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올해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9건(7명)은 구속 기소하고, 51건(5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의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부터 김건희 여사,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뿐 아니라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권 특검은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범과 특징이 다르다”며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이런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죄할 수 있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또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를 해온 46건(150명)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의혹,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권 특검은 180일간의 종합특검 수사만으로 내란 및 국정 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며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몇 조각짜리 퍼즐인지 알 수 없고,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공소 유지 체계로 재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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