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권한으로 넘어가는 재개발·재건축… "난개발 우려 고려해야"

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 "오히려 속도 저해될 수도"
"구민들 민원 반영하다 난개발 우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가구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각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자치구별로 정비 사업 진척이 더뎌지거나 반대로 난개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작 재개발·재건축 지연의 주요인인 재개발 조합 동의율, 자금 조달 문제 등과는 연관성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구청장단 등의 요구를 반영해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구 단위로 재개발·재건축 자율성을 보장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권한이 구청장에게 넘어갈 경우, 구청장의 의지가 적은 곳은 속도가 오히려 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구청장의 역량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편차가 커질 것"이라며 "특히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구청장이 많다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보다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로 자치구 단위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난개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김 소장은 "원래라면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할 곳도, 구청장이 구민 민원 등을 반영하면서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자치구가 각자 개발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유기성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난개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구청장에게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조치 자체가 주택 공급 속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도 이어졌다. 이 위원은 "원래도 정비 사업에서 구청장의 권한이 적은 편이 아니다"라며 "구청장에게 정비 사업 인허가 권한을 주는 것만으로 절차가 유의미하게 단축된다고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제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는 큰 요인으로는 재개발 조합 동의율이나 공사비 자금 조달 문제가 꼽힌다"며 "속도를 저해하는 실질적인 요인을 중점에 두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