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착공 속도 낸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발표

관리계획·조합설립 병행처리해 속도 단축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규 사업시 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지는 밀착공정관리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1차례 연다. 146개 구역을 추진 단계별로 ‘집중 관리’와 ‘일반 관리’로 나누고,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는 2028년까지 모아주택 1만4000가구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31년까지는 총 4만가구를 단계적으로 착공한다는 목표다. 목표 물량은 중랑구 1만가구, 금천구 5만7000가구, 마포구 3만8000가구, 강서구 3만6000가구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감정평가·갈등관리·건설사업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조합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병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하는 ‘모아통합기획’도 새롭게 도입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전문가·주민이 기획 초반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관리계획은 1년 안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은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아통합기획과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 100곳을 공모해 2030년까지 12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모 계획은 9월 초 공고한다.

사업 단계 별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모아주택 조합 운영을 위해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모아타운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준공 이후 여러 모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통합관리 표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매뉴얼도 마련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