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첫 당정... “종부세 공제 축소·세부담 상한 확대도 숙의 필요
강훈식 “세제 개편안 일방적 발표 아냐, 귀 기울일 것”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3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이 아닌 거주 기간을 고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혜택을 강화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한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0%까지였다가 개편을 통해 200%로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의 경우 정부는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직장 변경과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었다.

강훈식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의 조율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 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 자리도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주택공급 관련해 강 실장은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가장 어려운데, 핵심적인 것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