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배·오세훈 시장, 용산공원 주택공급 이견… “폭넓게 검토” vs “본체 부지 반대” 평행선

김영배 “청년 주거난 해소 위해 모든 방안 검토해야”
오세훈 “용산공원 본체부지 반대… 임기 내 착공도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청년주택 재원 활용은 협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시장 공관에서 약 90분간 오찬을 함께 하며 부동산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김영배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용산공원 등을 포함한 공급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큰 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법적 문제와 교통 여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청년층의 주거난이 심각한 만큼 가능한 공급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시민 삶의 질이 달린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양 오염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이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사전 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공급 후보지를 먼저 발표한 뒤 서울시에 협조를 요구하기보다 발표 전에 충분히 협의하면 해당 부지의 실제 공급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대신 실제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앞서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다른 부지도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경리단 부지 등에 현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어 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양측은 맞섰다. 김 의원은 과거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던 서울시가 추가 해제에는 반대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미래 세대를 위해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리풀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 등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에서는 협의 여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도시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다음 달 중순까지 필요한 예산과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하면 민주당 서울시당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 방안에 오 시장도 공감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0일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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