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드라마 ‘참교육’…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출범

아동학대 피신고·악성 민원 등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 지원
변호사·의사·경찰 등 참여… 법률 자문·심리 상담·사후관리 통합
드라마와 달리 처벌 권한 없어… 기존 교권보호 제도와 중복 지적도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시작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의 현실판인 셈이다. 다만 드라마 속 감독관들과 달리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권한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조원청사에서 발대식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활동 시작을 공식화했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 건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담관 외에도 시민교권보호관과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을 겪을 경우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지원한다. 교원과 도민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참여한다. 사실 확인과 법률 자문, 심리 상담·회복, 사후 관리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드라마 ‘참교육’과 실제 정책의 연결고리도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권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드라마 흥행 이후 작품 속 ‘교권보호국’에서 모티브를 얻은 교권보호 조직 구상을 공론화했다. 지난 6월 공개된 ‘참교육’은 선을 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 무너진 교권을 지킨다는 설정의 가상 정부기관 ‘교권보호국’을 다룬 드라마다.

현실의 교권보호전담관은 드라마처럼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직접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라 교권 침해를 겪는 교사에게 필요한 상담과 법률·심리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교권 침해에 대응할 기존 제도가 이미 여러 개 있다는 점에서 새 제도의 실효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가 맡던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청에는 피해 교사의 상담과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설치돼 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작년 1건, 올해 1~7월 4건에 그쳤다.

안 교육감은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지켜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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