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제재·탄핵까지···트럼프의 '이란 승부수', 중간선거와 맞물렸다

호르무즈 '미국 영토' 거듭 주장···해상 통제 앞세워 이란 협상 압박
24일 추가 제재 예고···이란산 원유·금융거래 겨냥 '경제 봉쇄' 강화
트럼프 "공화당 패배하면 탄핵"···대이란 강경책과 중간선거 셈법 교차
이란 압박 성과냐 유가 상승 역풍이냐···11월 표심 가를 변수로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미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란을 상대로 해상 통제와 경제 봉쇄를 동시에 강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자신이 탄핵당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실제 민주당이 하원 탈환 이후 트럼프 일가와 행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대이란 강경책의 성과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맞물리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열린 연설에서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본다"며 "그곳은 미국의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이란과의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란보다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호르무즈 통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압박 수위는 경제 분야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4일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동 경제 봉쇄"라고 규정하고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하거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제재를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은 특히 동맹국과 중국에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의 상당 부분을 구매하는 중국의 거래까지 차단해야 이란의 원유 수출과 외화 확보를 실질적으로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앞세워 물리적인 수출 경로를 압박하는 동시에 금융과 원유 거래를 차단해 이란의 경제적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와도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와 이란 문제를 언급한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더라도 내가 투표용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투표해 달라"며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다.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나는 탄핵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도 하원 탈환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과 연방정부 계약, 카타르의 대통령 전용기 제공 문제, 대통령의 사면 조치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해 소환장 발부와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압박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확인될 경우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를 자신의 탄핵과 연결해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도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이란 정책은 강경한 대외정책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 성과까지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 호르무즈 통제와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양보를 얻어낸다면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반면 압박이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이 이어지고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면 대외정책의 부담이 미국 경제와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은 양면성을 갖는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할수록 경제적 압박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공급 불안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물가에도 부담이 된다. 이란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는 24일 발표될 대이란 제재에서는 제재의 강도뿐 아니라 이란과 중국의 대응,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란에 대한 압박이 협상 성과로 이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부각할 수 있다. 반대로 대치가 길어지고 유가 부담이 커지면 민주당이 제기하는 '트럼프 심판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호르무즈 통제에서 경제 봉쇄로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압박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분리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트럼프 일가에 대한 조사와 탄핵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상대로 얼마나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