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75개국 이민 비자 중단' 제동…"법률 위반"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1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만큼 개별적인 심사를 주문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모든 비자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 국민의 복지혜택을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75개국에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은 물론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포함됐는데, 요르단과 이집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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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