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시원에 욕조 놓으면 청년 주거 해결되나…'탁상공론'"

고시원 관련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국민의힘이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다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 방침을 두고 청년 주거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책상 하나 놓기도 빠듯한 고시원 방에 욕조까지 들여놓으면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와 관련 협회,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지난 21일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조 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 거주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을 설계했다면 애초에 이런 대책을 내놓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서 폐버스를 활용한 임대주택 방안을 내놓은 점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낡은 공간을 억지로 주거공간처럼 포장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년과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서민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외면한 채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를 내놓는다면 어느 국민도 정부의 주거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탁상에서 만든 보여주기식 주거대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좁은 고시원에 욕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