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메랑 ‘904억 비자금’… ‘추징 수사’ 급물살

■ 검찰, ‘노태우 비자금’ 강제수사… 김옥숙 자택 등 압수수색
비자금 은닉·조세 포탈 혐의
‘김옥숙 메모’ 단서 확보 주력
유죄판결 없이도 환수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 국회 통과

검찰이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 작업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국가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에서 모친 김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를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등 총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내역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는 지난 2024년 10월 5·18기념재단 등이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최근 다시 시작됐다. 고발인 측은 904억 원 외에도 김 여사의 차명 보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210억 원과 노 대사 측 공익법인으로 흘러간 152억 원 등 은닉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904억 원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김 여사 측에 일부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소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전날(20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로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환수가 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약 4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