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정부, 100조원대 성장투자 나선다
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학령인구·경제성장률 반영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 운용 방안에 뜻을 모았다.
박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AI·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한다. 취업과 주거, 결혼·출산·양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첨단바이오 등 7대 SEED 프로그램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균형 성장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 인재 육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도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추가세수·초과세수 등 재원으로 조성
기금의 핵심 재원은 내국세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추가세수다. 추세치를 웃도는 내국세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세수가 추세치에 미치지 못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돌려 재정 변동성을 완화한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설명을 토대로 추산하면 2027년 추가세수는 60조~7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 경우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1972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일률적으로 배정하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사라진다.
다만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도록 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범위 확대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편입해 영유아와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활용한다. 기존 초·중등교육 중심의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생애 전 단계의 교육 투자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