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 근간 흔들어…원점 논의”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경은 시도 교육청의 재정 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 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교육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또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 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 등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 상당수가 사업의 확대·정착 이후 시도 교육청의 자체 재원 부담으로 전환됐다”며 “이를 감당할 교부금마저 축소하는 것은 시도 교육청에 이중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개편 효과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개편 산식에 따라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보전 장치는 전년도 명목 총액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며 지방 교육 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투입해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유·초·중등교육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 원칙을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