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단축' 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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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지와 달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막고 있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해왔고, 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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