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5·18 폄훼 이진숙과 같은 국회 부끄러워…제명해야"

5·18 왜곡·폄훼에 "헌법 정신 정면 위반"
제명 안 되면 의원 자격정지 국회법 처리 촉구
조희대 겨냥 "잘못된 조치 단호하게 시정해야"
조정식 "형사사법 변화에 억울한 피해 없어야"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예방하고 "최근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문제는 같은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명돼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당에서 의원 자격을 과반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정지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민주적 품격과 엄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내란 시기부터 스스로에게 씌워진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법에 무법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이 사법부 스스로 정화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제대로 되지 못할 때는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사법개혁을 하고 잘못된 조치를 단호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당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개헌 문제도 논의됐다. 김 대표는 "민생과 성장에 관한 법률 통과에는 다른 정파적 이해관계가 관여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숙의를 거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국가 발전 백년대계로서 개헌 과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민생 안정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78년 동안 유지된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혼란이 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향후 여야 대표 회동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사회 원로와 당 고문, 야당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다음 주 회동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