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여야 공방…'패트법' 본회의 상정

[앵커]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공세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작태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공방으로 연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공개 회의석상에서 "조희대씨 물러나라"고 발언한데 이어, 오늘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209일 간 침묵하고 있던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기습 제청' 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다만, 사퇴 압박과 별개로, '역풍' 등 우려에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현재로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빼앗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여권의 공세야말로 이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언급하며 "어떤 형사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냐"고 쏘아붙였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릅니까.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경호가 먼저인 친명 당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수밖에 없습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년주거 대책 간담회를 연 민주당은 "용산공원원은 아주 좋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참사를 덮으려 용산공원을 파헤치며 '도피성 개발'을 하려고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조금전(잠시뒤) 열린 본회의에는 용산공원 특별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주까지 우선 논의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오늘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 상정·처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나흘차를 맞은 김민석 대표, 역대 민주당 정권 대통령 예방과 묘역 참배에 이어 오늘은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찾았죠.

[기자]

네, 취임 직후 광주 5·18묘역 참배에 이어, 부산에서 현장최고위를 개최한 김민석 대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에 이어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일정을 소화했죠.

이어 저녁에는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송영길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5시간 넘게 만찬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사흘간은 "4명의 대통령을 다 뵌 시간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해찬 전 총리와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묘역을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예방하는 등 친청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행보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김 대표는 이 전 총리 묘역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원한 스승이자 정치적 이버지라면, 이 전 총리는 자신에게 선거를 가르쳐 준, 엄하면서 내심은 따뜻한 큰형같은 분이라고 회상했는데요.

"전략가이자 '판 메이커'인 이 전 총리의 계보를 잇겠다"며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고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장동혁 대표와 중진 간 신경전, 윤리위의 현역 의원 징계 문제로 계속해서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선 윤리위는 진 의원의 앞선 '기피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들 4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초 오늘 중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최종 결론 발표는 오늘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중진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진 의원들의 거취 압박에 장 대표가 "그런 논의보다는 중진 불출마가 후년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받아치자 5선 권영세 의원이 또 다시 "장 대표가 물러나는게 맞다"고 직격하는 등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장 대표가 추진 중인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뒤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격론 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최고위는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오후 5시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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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