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은 지급, 충남 당진은 무산… 추석 전 민생지원금 제각각

대전일보DB

올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별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 분위기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씩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 1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영동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1인당 50만 원씩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남 함평군은 내달 7일부터 군민 2만 9000여 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 의령군도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남 통영시는 이달 31일부터 1인당 35만 원 규모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경남 김해시도 추석 전 1인당 10만 원 규모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에선 27개 시구군 중 8개 시군이 연휴 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에선 부안군·고창군·완주군 등이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경북에서는 울진군이 추석 전까지 1인당 30만 원을 울산사랑카드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지원급 지급에 제동이 걸린 지자체도 적지 않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급을 추진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획이 무산되거나 표류 중인 셈이다.

충남 당진시가 대표적이다. 당진시는 추석 전 시민 1인당 30만 원씩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구상했지만 당진시의회에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1일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7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강원 강릉시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이 오르내렸는데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지난달 31일 부결 처리됐다. 강릉시의회 또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집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전남 장성군과 무안군, 광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련 예산 편성이 늦어지거나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지급 시기가 연기된 상태다. 지급이 확정된다 해도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2028년 이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 지역별 지급 여부와 시기가 갈리는 데다,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 사이 민생지원금을 두고 찬반 여론도 분분해 논란의 지점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