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추석 앞두고 대규모 할인 등 민생안정대책 마련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추가 연장
9차 석유 최고가격 21일 발표…공급망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한다.

폭염·집중호우에 대응해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중동 불확실성에 대비해 에너지·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 말 종료되는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2개월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관련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하여 주요기관들이 연이어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전망을 3%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한 뒤 21일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한다. 요소수 보관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조정한다. 앞서 주사기 관련 기준은 지난달 24일 이미 완화됐다.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한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