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달러 돌파…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5.34%까지 치솟아

지난 7월11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재무부 청사.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500조원)를 넘어섰다. 감세로 세입이 제약된 가운데 사회보장·의료 지출과 이자 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미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각) 공개한 일일 현금 및 부채 잔액 보고서를 보면, 지난 18일 기준 미국의 총 공공부채는 40조470억달러였다. 이 가운데 민간·외국 정부·투자자·연준 등이 보유한 ‘시장 보유 부채’가 32조2660억달러, 연방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부채가 7조7820억달러였다.

미국 국가부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월 19조9500억달러에서 10년도 안 돼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트럼프 1기 때 7조8000억달러, 지난해 1월 2기 취임 뒤 3조8000억달러가 늘어 두 임기 증가액은 현재까지 11조6000억달러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에는 8조4000억달러 증가했다. 2017년 이후 늘어난 부채 증가분의 약 3분의 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차입에서 비롯됐다.

향후 부담도 크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2기 핵심 감세·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국가부채를 4조7000억달러 더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정부는 연간 약 7조달러를 쓰며 그중 약 60%가 사회보장연금·메디케어·메디케이드·재향군인 지원 등 의무지출에 투입된다. 국채 이자 비용만 연간 약 1조1000억달러로, 2025회계연도에는 이자 비용이 처음으로 국방비를 넘어섰다. 2026회계연도 첫 10개월에는 메디케어 지출도 제쳐 사회보장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예산 항목이 됐다.

재정 악화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날 19년 만의 최고치인 5.34%까지 치솟았고, 미 국채의 약 3분의 1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수요는 지난 1년간 감소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0~20년물과 20~30년물 국채를 되사는 바이백 규모를 기존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회당 최소 4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조치는 9월9일부터 11월4일까지 적용된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