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대법원장 압박 2라운드

대법관 서면 제청에 탄핵 재점화
與 “대통령과 싸워 보겠다는 거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깼다” “조희대씨는 물러나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기웅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19일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것은 대통령과 싸워 보겠다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 및 탄핵 추진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하는 걸 협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법 기술 원장”이라며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냐”고도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탄핵을 포함한 조 대법원장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일부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반대 속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작년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부터 줄곧 조 대법원장을 공격해왔다. 올해 초 정청래 지도부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지만 역풍을 우려해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았었다. 대법원장 탄핵은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날 김민석 대표도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사퇴만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