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 대법원장”…즉각 사퇴 요구

당 안에선 탄핵 주장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청와대와 조율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당 안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은 관습법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제청해온 것인데 이걸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한 것은 ‘사법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을 했다.

이번 사건을 “조희대 사태”라고 표현한 김 대표는 “이를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조희대씨는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고 말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사실관계 파악 우선”이라고 즉각적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자 오만한 폭주”라고 논평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부산/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