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한 선관위 특검, 부정선거 의혹 말끔히 해소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이 특검은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역사적 책무를 맡았다.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실과 증거만을 좇아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그치지 않는다. 투표율 집계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중요 선거 물품 관리 문제,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과 수의계약 특혜 등 모두 12개 의혹에 이른다. 특히 지방선거 당시 전국 수십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기다려야 했던 사태는 선거관리 기관의 기본 책무가 무너진 사건이다.

더 심각한 것은 투표자 수 입력 오류와 사후 전산 보정, 투표율 집계 과정 등을 둘러싼 의혹이다. 단순한 실수인지, 조직적인 은폐나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검증을 거부면 국민 불신을 키울 뿐이다. 의혹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다.

그런 점에서 특검은 선관위 전산 서버와 투·개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투표자 수와 투표율이 어떤 절차로 입력·집계·수정됐는지,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전산 기록에 접근했는지, 수정 이력과 로그가 제대로 보존돼 있는지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선거 결과뿐 아니라 국가의 정당성까지 흔들린다. 이태한 특검은 오직 사실을 밝혀 국민이 더 이상 선거 과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선관위 서버와 투·개표 관리 전반을 한 점 의혹 없이 검증해 '부정선거'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무너진 선거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