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서면 제청' 질문에 침묵…노경필 "사법정치 아냐"

2026. 8.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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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대면 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어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미리 후임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조 원장이 이걸 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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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대면 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법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운 기자.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을 서면 통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미리 후임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조 원장이 이걸 깼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는데요.

이중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조 원장은 윤성식 판사를 우선순위로 두는 등 이견이 있었고, 끝내 합의가 불발되자 조 원장이 서면 통보를 한 겁니다.

[앵커]

이후 '청와대 패싱'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경필 대법원행정처장이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당장 여권에선 '사법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조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법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 무시했다, 싸워보자는 거냐"고 묻자,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기표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거"라 지적하자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권 반발이 크다 보니,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 행보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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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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