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법사위 출석 요구’ 강행…野 “탄핵 몰이” 반발

‘靑 패싱 제청’ 법사위 정면충돌
與 “대통령 임명권 도전…당장 사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 강행
野 “제청권 침해…사법부 탄핵 몰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충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제청권을 침해하는 ‘탄핵 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18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앞두고 어제 대법원장이 한 행태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행태”라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한다. 정치꾼”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고 ‘탄핵해 보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 209일간 제청을 지연한 이유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돌린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김남희 의원은 “합의 안 된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 정부는 물론 국회도, 국민도 가만있지 않고 결국 임명도 안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나”라며 “대법원장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가 ‘대법원장 탄핵 몰이’이자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전 특정 후보를 찍어 제청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절차 위반”이라며 “오히려 이런 요구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역공을 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임명 제청이 지연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면 제청권이 왜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의 충돌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 처리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망신주기 청문회”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범여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김민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 소추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정말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핑계 삼아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하지 말라”라며 “지금 국회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은 범여권 주도로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가결 직후 “조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출석할 지는 불확실하다.

원태성 기자 k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