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와대와 마지막까지 협의했지만 합의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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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청와대와) 협의했다"며 "사법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표(30기) 민주당 의원이 '과거에도 대통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며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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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청와대와) 협의했다"며 "사법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8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대통령과 싸우자는 뜻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이라고 지칭하자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돼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30기) 민주당 의원이 '과거에도 대통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며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못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면서 "물러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있었다"며 "앞서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려면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인 손 부장판사 제청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과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서면으로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