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훈련 축소, 정부도 사전에 몰랐다"…野 '한국 패싱' 공세
"미측 요청 따른 축소…전작권 전환 차질 없을 것"
정동영 "트럼프 결단 공감…남북관계 개선 기대"
與 "국익에 도움" 野 "안보 공백·외교 실패"
◇조현 "사전 통보 못 받아…미측 요청 따라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우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는 한미 간 협의를 거쳐 훈련 축소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으로 안다"며 "우리 장관이 함께 협의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게 봤다. 조 장관은 "이번 축소는 미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미국이 전작권 이전을 더 늦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스처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북미 접촉 현황을 미국 측에 문의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정동영 "트럼프 결단 공감…남북관계 개선 기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통일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이것이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 "국익에 도움" 野 "한국 패싱·안보 공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스럽기는 하다"면서도 "북미관계에서 평화의 물결이 나기 시작해야 남북관계도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트루스소셜을 보고 알았다', '미국에 문의해 뒀다'고 하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 안전에 중요한 훈련인데 갑자기 축소되면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 간 대화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패싱당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두 주권 국가가 약속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 "결정 이후 즉각 미국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처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군 당국은 당초 오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UFS를 21일 종료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김정은 총비서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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