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의결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장기간 공석 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회의에 왜 늦게 들어오나 했더니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며 "결국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망신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범, 국정농단범 김건희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됐다. 이 사람들 재판 중이라 아주 국민의힘이 애가 탄다"며 "대법원에 무릎 꿇고서 대법원장 지키려고 안달이 났다. 정말 창피하다. 같이 앉아 있기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4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을 마친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른 법사위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늘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