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통령 우습게 본 것”

“조율 노력 않고 원하는 후보 던져버린 것…임명 거부하고 재협의해야”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6월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6·3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며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며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던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손 부장판사의 능력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