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놓고 여야 정면충돌…與“사법개혁 신호탄”·국힘 “사법부 길들이기”
장동혁 "적법한 인사 제청권 무력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사실상 서면 통보 방식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퇴와 사법개혁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 신호탄"…曺 사퇴 압박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오히려 사법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들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적법한 제청권 무력화"…與에 경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통령 패싱', '사법 쿠데타'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다"며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