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 묵묵부답…임명 차질 불가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동아DB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신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의 조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는 무엇인지’, ‘5개월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신다”고 답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오후 퇴근길에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다만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제청은 청와대에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