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깬 '대법관 서면 제청'…조희대, '대통령 패싱' 질문에 침묵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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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이틀째 침묵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서면 제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최종 후보자를 협의한 뒤 제청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후임 대법관 인선을 놓고 수차례 협의했지만,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를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 4명이 정해진 지 약 7개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동안 후임자 제청을 미뤄왔다.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제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는 209일 동안 미루더니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통보했다"며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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