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 1년여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주도해 왔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일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 조직 자체를 폐지하는 입법은 정 장관의 재임 기간 이뤄졌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내용으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