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21사단 신병교육대 폐지 안 된다

정귀수 양구군의원

▲ 정귀수 양구군의원

국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군의 구조와 병력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고 신병교육 체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신병교육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의 개편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이다.

2033년 21사단 신병교육대를 폐지하고 신병교육 기능을 논산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 군사적 효율성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첫째, 양구는 이미 상당한 군사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2사단 해체 이후 양구의 군사적 기반은 크게 축소됐고, 21사단 역시 병력 감축과 부대 개편이 이어졌다. 그 결과 군인과 군인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소비가 감소하면서 음식·숙박·소매업 등 지역 상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양구처럼 인구 규모가 작고 대체 산업 기반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군부대 감소가 단순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상권 쇠퇴, 지역 공동체 약화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둘째, 신병교육대는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훈련병과 가족들은 입영과 수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양구를 찾는다. 지역에서 식사하고 숙박하며 관광지를 방문하고 농특산물을 구매한다. 특히 한 번도 양구를 찾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계기로 양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신병교육대는 단순한 군사시설을 넘어 양구를 전국에 알리는 관광의 진입로 역할도 하고 있다.

셋째, 전방 신병교육에는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안보교육의 가치가 있다. 대한민국의 최전방 접경지역은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안보교육의 현장이다. 신병들이 군 생활의 첫걸음을 최전방에서 시작하며 접경지역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의 위치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물론 이러한 가치가 군의 효율성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효율성만으로 무형의 안보 가치까지 배제해서도 안 된다.

넷째,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정책과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일괄적으로 후방으로 이전한다면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병교육대 폐지를 검토할 때에는 군 내부의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먼저, 폐지에 앞서 양구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전면 통합만이 아니라 규모 조정이나 기능 특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유지가 어렵다면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사업과 재정지원 방안을 폐지 결정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들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역이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양구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접경지역의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방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의 누적된 희생을 정책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양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지역이 또다시 희생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다. 정부는 21사단 신병교육대 폐지 문제를 단순한 군 구조개편의 한 항목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국방의 효율성과 접경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이다.

#신병교육대 #21사단 #접경지역 #신병교육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