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채, 전남이 떠안나…“불이익 방지 촉구”

[KBS 광주] [앵커]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재정 적자를 결국 전남이 떠안게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통합시가 광주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옛 전남 지역 예산과 보조금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부에 투명한 재정 현황 공개와 불이익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하반기 전남광주특별시의 재원 전망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광주의 경우 세입은 381억 원에 그치지만 세출은 학교 무상 급식비와 2 순환도로 재정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포함해 4천1백89억 원에 이릅니다.

3천8백8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선국, 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등 4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구조적 적자가 반복된다면 재정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박문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적자로 광주시의 부채 규모가 유지된다면 2년마다 1조 원 이상 추가 채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들은 광주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전남지역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특별법상 주민 불이익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문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 "전남 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사업 부채를 전남의 세입으로 메우는 것은 형평성에 근본적으로 위배됩니다."]

또 시도 통합의 청구서가 전남도민의 일방적 희생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 "광주 지역의 누적 채무, 항목별 재정 부족분, 주요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의 누적 적자 규모 등 재정 일체를 특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통합 전 전남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광주의 누적 적자와 부족 재원 등의 처리 방안이 갓 출범한 특별시의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편집:유도한/그래픽:정다운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