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무리’ 사표 낸 정성호…말리던 이 대통령도 수용

‘5선’ 정 장관, 국회 복귀 의사…“새 형사사법체계 새 리더십 아래서”
이 대통령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후임 박균택·이건태 등 거론

‘이재명 39년 지기’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준헌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의 국회 복귀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면서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리해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차 사의를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환보·허진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