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이태한, 선관위 특검 이끈다
선거 통계 조작 등 윗선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의혹 특별검사에 ‘특수통’ 검사 출신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임명했다.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기록과 일부 인력을 넘겨받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며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특검팀은 다음달 7일까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둔다. 이 기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이 특검보를 섭외하면 이들이 일선 검사들의 파견 의사를 확인해 수사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기간을 30일씩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검경 합수본 수사 기록과 함께 일부 인력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합수본은 파견 검사 10명, 경찰 28명, 검찰수사관 1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 연속성을 위해 이 중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 달째 합수본에 검사 전원을 파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는 일부 검사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12월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6·3 지방선거 수사를 위해 일부 검사들의 복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합수본 수사 자료를 받는 특검은 곧바로 중앙선관위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크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선거 통계 조작·은폐,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3가지다. 앞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을 확인한 만큼, 통계 조작이 윗선으로부터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규명해야 한다.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이 지난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나 기자 yen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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